공직선거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59 (Crime of Inciting Election Crimes)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A person who incites others, by speeches, wall posters, newspapers, or any other means, to commit a crime under Articles 230 (Crimes of Vote-Buying and Inducement by Offering Benefits) through 235 (Crimes of Bribery for Unlawful Use of Broadcasting, Newspapers, etc.) or Article 237 (Crimes of Obstructing the Freedom of Elections) (excluding crimes related to intra-party primar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6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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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