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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2 (Special Cases for Persons Who Surrende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rrenders,서r렌더즈 his히즈 or오 her허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1. 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230 (1) or오 (2), Article아터클 231 (1), or오 Article아터클 257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agrees어그r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agrees어그r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llowingf팔로잉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0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57 (1).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sr리포츠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rrender.서r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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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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