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ion커^r렉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0),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6);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poll포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7).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or오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oll포울 results,^r리절츠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poll;포울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r오 publishes퍼블리쉬즈 or오 reports^r리포츠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8).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ime타임 for^f포 voting,^v보우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ends센즈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mass-messaging매스-메시징 using유징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number,넘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raille브^r레일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4);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has해즈 someone섬원 use,유스 a어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8)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6 (1);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3-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a어 talk톡 or오 debate더베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4)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on안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8 (2);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video^v비디오 recorder^r리코더 with위^ð드 sound사운드 output아웃풋 between비트윈 9:00 p.m.피 and앤드 11:00 p.m.,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2 (2);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poll포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3), or오 conducts컨덕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upplements,서플러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제70조제3항ㆍ제71조제10항ㆍ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ㆍ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0 (3), Article아터클 71 (10), Article아터클 7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Article아터클 7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72-3 (4), or오 Article아터클 275;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deemed딤드 to투 be비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11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Quasi-Flagrant콰시-^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2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1));

3. 삭제<2023.8.30>

3. Deleted.딜리티드 <2023.8.30>

4. 제8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4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quests^r리퀘스츠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a어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concerning컨서닝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3. 삭제<2005.8.4>

3. Deleted.딜리티드 <2005.8.4>

4.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soils소일즈 a어 sample샘플 ballot밸럿 paper페이퍼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Sample샘플 Ballot밸럿 Papers,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1);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minor마이너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xy프^r락시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llegal일리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xy)프^r락시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6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observer어브저^v버 chosen초우즌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1 (3), Article아터클 162 (4), Article아터클 181 (3), or오 Article아터클 218-20 (4) refuses^r러^f퓨지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observe어브저^v브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의2. 제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4);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s포우스츠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Reports^r리포츠 on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move^r리무^v브 notice노우티스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signs사인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ends;엔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4);

6.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2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goods,구즈 food,^f푸드 books,북스 sightseeing,사잇시잉 or오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30 (1) 7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삭제<2008.2.29>

3. Deleted.딜리티드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