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2 (Special Cases for Persons Who Surrende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I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urrenders, his or her punishment shall be reduced or waived:
1. 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1. Among persons who violate Article 230 (1) or (2), Article 231 (1), or Article 257 (2), a person who receives or agrees to receive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excluding a candidate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and a person who receives or agrees to receive benefits by fraudulent means);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A person who, following another person's instructions, provides or promises to provide money, goods, or other property benefits, or a public or private posi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30 (1) or (2) or Article 257 (1).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2) If a person specified in paragraph (1) reports his or her own election crime to an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excluding an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 and the election commission notifies the relevant investigative agency, the time of report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regarded as the time of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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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