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2 (Appeals and Decisions)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1) An objector or interested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under Article 41 (Objections and Decisions) (2) may file an appeal in writing with the competent Gu/Si/Gun election commission by the day after the date he or she received notice of the decision.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 Upon an appeal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Gu/Si/Gun election commission shall examine and decide on it by the day after the date it was filed. If it decides that the appeal is well-founded,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Gu/Si/Gun to correct the register of electors and notify the appellant and interested persons; if it decides that the appeal is groundless, it shall notify the appellant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Gu/Si/Gun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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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