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1.7.28>

(1) If이^f프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duly둘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