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운영비의 조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5장 회계 및 재정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