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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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