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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6]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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