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1 (Operation of Tourism Facilities by Others, Disposition, and Entrusted Management)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11.4.5, 2024.2.27>

(1)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perate아퍼^r레잇 any에니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1. Guest게스트 rooms^r룸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

4.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entrust엔트^r러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uest게스트 rooms^r룸즈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ar베어 external익스터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users유저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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