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1 (Businesses Deemed to Have Received Licenses, Permits, etc.)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The term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1) 2 of the Act means the rest-area restaurant business, general restaurant business, small bar business, entertainment tavern business, and bakery business under Article 21, subparagraph 8 (a) through (d) and (f)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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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