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7절 관광종사원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8 (Qualifications of Tourism Workers)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3.8.8>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tourism투r리점 workers워커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ourism투r리점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rving서v빙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tour투어 interpreter인터프r러터 guides가이즈 engage엔게이지 in인 tour투어 guiding.가이딩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ss패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nð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issue이슈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4)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if이f프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⑤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2019.12.3, 2023.8.8>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nalf파이늘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nnounced어나운스트 may메이 not낫 acquire어콰이어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tour투어 interpreter인터프r러터 guide가이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ur투어 guiding가이딩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our투어 guiding가이딩 while와일 working워킹 in인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serving서v빙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7)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tour투어 interpreter인터프r러터 guide가이드 shall섈 wear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ur투어 guiding.가이딩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8)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lent렌트 to투 or오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7.11.28>

(9)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declare디클레어 it잇 void,v보이드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passed,패스트 and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stopped스탑트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voidv보이드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dishonest디사니스트 act액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광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