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4 (Special Cases concerning Other Acts)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1) The provisions on business restrictions under Article 43 of the Food Sanitation Act shall not apply within special tourist zones.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7.3.21>
(2) Notwithstanding Article 43 of the Building Act, a tourism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special tourist zone may use public open space (an open lot) for not more than 180 days a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provide performances and food for foreign tourists. However, the operator shall not engage in acts that interfere with the public's use of that public open space, such as installing fences.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3.27, 2020.12.22>
(3) Where necessary to promote a special tourist zon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 tourist zone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or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to take measures such as prohibiting or restricting road traffic by vehicles or trams under Article 2 of the Road Traffic Act.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or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 6 of the Road Traffic Ac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without dela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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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