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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7장 벌칙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8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ur투어 interpreter인터프r러터 guiding가이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2025.1.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11.4.5>

1. Deleted.딜리티드 <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 (3);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receivesr러시v브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4의4. 삭제<2019.12.3>

4-4. Deleted.딜리티드 <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wear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7);

5. 삭제<2018.12.11>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has해즈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10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9.3.25>

(4) Deleted.딜리티드 <2009.3.25>

⑤ 삭제 <2009.3.25>

(5) Deleted.딜리티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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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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