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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5-2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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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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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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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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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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