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5-2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only a specific field needs to be investigated" in Article 110-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nly a specific matter in consideration of suspicion of tax evasion, suspicion of violation of export or import obligations, the type of business and scale of the exporter or importer, and the like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 an urgent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secure a tax claim or the like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e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nly a specific field in consideration of investigation efficiency, taxpayer convenience,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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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