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2-2 (Notification of Dispositions Based on Re-Investigation Results)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cancelled or corrected the relevant disposition, or made a necessary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investig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8 (4) 2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8 (1) 3 of the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32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sult of the disposition in writing without delay to the person who requested pre-assessment review or the person who requested review (meaning the objection applicant,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32 (4)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