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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4-3 (Members of the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2.28>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4)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4):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

1.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60 members멤버즈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2.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낫 more모 than^ð댄 45 members멤버즈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8,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1.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a)어 One원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b)비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at^ð댓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c)시 Not낫 more모 than^ð댄 40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frontline^f프^r런틀라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meaning미닝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s멤버즈 per퍼 frontline^f프^r런틀라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

(d)디 Not낫 more모 than^ð댄 3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ustoms,커스텀즈 law,로 and앤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e)이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ustoms,커스텀즈 law,로 and앤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rontline^f프^r런틀라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not낫 more모 than^ð댄 10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per퍼 frontline^f프^r런틀라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납세자보호관 1명

(a)어 One원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b)비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

(c)시 Not낫 more모 than^ð댄 2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customs,커스텀즈 law,로 and앤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d)디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e)이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f)에^f프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g)지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customs,커스텀즈 law,로 and앤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8>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8>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4)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2, 2023.2.28, 2025.2.28>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ivilian서^v빌리언 member:멤버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r오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go어고우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main메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or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ersonally퍼서널리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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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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