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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시행령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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