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8-2 (Goods Subject to Export Declaration After Bringing into a Bonded Area, etc.)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1.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theft^θ쎄^f프트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2. Goods구즈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funds,^r리^f펀즈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high-tariff-rate하이-테^r러^f프-^r레잇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3.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them^ð뎀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in"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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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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