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1>

(1)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디 Incheon인촌 Airport에어포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eoul소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usan뷰슨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cheon인촌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aegu디구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Gwangju괭주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Pyeongtaek푱틱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