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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Customs Act, Article 118 (Pre-Assessment Review)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aid페이드 tax택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6) or오 39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in인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4.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or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ccused어큐즈드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sion이v베이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0 and앤드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ould우드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lawful로f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s서v버시즈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must머스트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4 (9),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reviewr리v뷰 by바이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4)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adopt어답트 it;잇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grounds:그r라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dopt어답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option,어답션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mend어멘드 and앤드 re-issuer레이-이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otice;노우티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are아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viewr리v뷰 it.잇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f포 early얼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6) Articles아터클즈 121 (3), 122 (2), 123, 126, 127 (3), 128 (4) throughθ쓰r루 (6), 129-2 and앤드 1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7) Articles아터클즈 15, 16, 20 throughθ쓰r루 22, 29,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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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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