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Customs Act, Article 120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tc.)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1.12.31>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15, 16, 20 through^θ쓰^r루 22, 29, 39, 40, 42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Meeting"미팅 or오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n앤 unlawful언로^f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2) or오 Article아터클 13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 전단(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filed^f파일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⑤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has해즈 been빈 gone곤 through,^θ쓰^r루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gone곤 through,^θ쓰^r루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6)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s.피^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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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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