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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Customs Act, Article 131 (Requests for Adjudication)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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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65-2 and앤드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Section섹션 3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in인 Article아터클 79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2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2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8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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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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