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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Customs Act, Article 176-4 (Bonded Store System Operation Committee)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store스토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onded반디드 store스토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Store스토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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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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