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Customs Act, Article 197 (Designation of General Bonded Areas, etc.)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nother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general bonded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requesting designation"), designate a certain area as a general bonded area, taking into account its contribution to trade promotion, the volume of foreign goods brought in and taken out, etc.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2) In a general bonded area, two or more of the functions of a bonded warehouse, bonded factory, bonded exhibition site, bonded construction site or bonded st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eral bonded functions") may be performed.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general bonded area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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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