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Customs Act, Article 237 (Withholding of Customs Clearance)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goods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r오 244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and앤드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3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3 (1);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whom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When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at^ð댓 none넌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measures메저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lifting리^f프팅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if이^f프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