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9.12.3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centers센터즈 at앳 major메이저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온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2020.12.22>

(7)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10.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8)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