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block블락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64-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