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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Customs Act, Article 266-2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1 (1) and앤드 (2).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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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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