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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1장 벌칙

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Customs Act, Article 274 (Crime of Acquiring Smuggled Go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carries,캐r리즈 stores스토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ppraises,어프r레이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1.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2.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0 (1)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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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crime크r라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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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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