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Customs Act, Article 273 (Confiscation of Goods Used in Crime)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1) Goods specially processed for use in a crime under Article 269 shall be confiscated or rendered useless, regardless of who owns them.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2) Where goods falling under Article 269 are contained among other goods, those other goods may also be confiscated if they are owned by th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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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