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Customs Act, Article 275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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