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conceals컨실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evade이^v베이드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or오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conceals,컨실즈 removes,^r리무^v브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consumes컨숨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likewise라이콰이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such서치 acts액츠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a어 false^f폴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