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economic에커나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quantities콴터티즈 brought브^r롯 in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essential에센실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comparable캄퍼^r러블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