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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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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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