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4.3.26][제17조에서 이동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