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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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