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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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A어 teacher티처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ffer서^f퍼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regarding^r리가딩 acts액츠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wrongdoing^r롱두잉 that^ð댓 occurred어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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