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8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of Members)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A어 teacher티처 or오 former^f포머 teacher티처 with위^ð드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f어^v브 teaching티칭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ch서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4.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teachers'티처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aw.로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ull-time^f풀-타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7>

(4)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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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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