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8-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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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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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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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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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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