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legal리글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standards스탠더즈 needed니디드 when웬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