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8 (Scholarship System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cholarship스칼러쉽 systems,시스텀즈 tuition튜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majoring메이저^r링 in인 or오 researching,^r리서칭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ields^f필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aying페이잉 scholarships,스칼러쉽스 tuition튜이션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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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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