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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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 Before비^f포 resolving^r리잘^v빙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djusted어저스티드 range,^r레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3)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fulfills^f풀^f필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or오 pays페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already올^r레디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21.6.8>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5) If,이^f프 after애^f프터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fault,디^f폴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resolve^r리잘^v브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