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1 (Establishment of Disciplinary Committees)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1) Disciplinary committees shall be established in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to resolve on disciplinary actions, etc. against public officials.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composition, authority, and deliberation procedures of disciplinary committees, and for the right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to make state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3) Article 1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isciplinary resol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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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