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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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