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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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2026.9.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5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