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nly온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③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나 사실조회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facts,^f팩츠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or오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④ 제22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동의와 지급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