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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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and앤드 Chapter챕터 IV-2,^r로우먼^f포 or오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of어^v브 fact^f팩트 and앤드 law로 to투 the^ð더 court's코츠 panel패늘 in인 charge차지 or오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