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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9 (Preparation of Reports)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special스페실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r오 plans플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thisð디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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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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