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mate인메잇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rite^r라잇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wishes위쉬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etition퍼티션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staff,스태^f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wish.위시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 Facility^f퍼실리티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petition퍼티션 written^r리튼 by바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eipt^r리싯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schedule스케줄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etition퍼티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being비잉 issued.이슈드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wishes위쉬즈 to투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visit^v비짓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etition.퍼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tition퍼티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isits^v비짓츠 to투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by바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6)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not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listen리슨 to,투 or오 record^r러코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between비트윈 a어 petitioner퍼티셔너 held헬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tition)퍼티션 and앤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staff.스태^f프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watch와치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from^f프^r럼 within위^ð딘 sight.사잇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7) Facility^f퍼실리티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read^r레드 a어 petition퍼티션 or오 document다큐멘트 written^r리튼 by바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ㆍ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easures메저즈 that^ð댓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inmates인메잇츠 can캔 freely^f프^r릴리 write^r라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